[A+]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

목차

Ⅰ.서론
1) 공공의료정책 기능 및 필요성

Ⅱ. 본 론
1. 국내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 국외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일본)
3. 국내와 국외 공공보건의료정책 비교
4. 향후 개선된 국내와 국외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및 수정해야 할 점

III. 결 론
1.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자아성찰 내용
2. 서론에서 기술한 이론적 측면·문헌고찰 내용과 실제 지역사회 간호학 setting에서 관찰되는 이론과 현실의 gap

본문내용

①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다.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전 국민을 당연 적용 대상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책임을 활용해 소득 재분배의 기능 및 위험분산 효과가 있고, 이것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사회통합을 이룬다.

② 소득 재분배 기능의 수행
질병은 개인경제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소득이 저하되고, 다시 건강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일정한 부담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며, 부담자 모두 균등한 급여를 받아 질병의 발생 시에, 가계에 지워지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③ 현명한 비용부담 및 적정한 보험급여
보험료의 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데,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집단구성원들의 상호간 사회적 연대성에 의해서 기능이 발휘된다.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선 피보험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의료를 적당한 수준까지 보장해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균등한,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의료보험 도입은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인해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관심을 갖고, 상대적인 빈곤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 밑에서 수립된 공공의료기관들의 확충 대책 한계를 인식한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의료의 개념이라는 소유에서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결국 공공보건의료법이 개정되었고, 공공-민간 구분 없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밑에서 개념 및 범위가 재정립 되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제고를 통한 형평성 개선 및 의료사각지대안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 밑에서 의료 공공성을..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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