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의 도입은 합당한가

소개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합당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본소득의 논의

2.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분석
1)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

3. 기본소득 제도 실행의 효과 분석

본문내용

1. 기본소득의 논의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바이러스 확진자가 수백만 명을 넘어섰다. 그로 인한 여행, 무역 등의 각국간의 교류 또한 얼어붙게 되어 무역 기반의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어붙어 유래 없는 고용난과 전반적인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방편으로 정부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추가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판 뉴딜’이라는 재정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 ‘한국판 뉴딜’은 3년간 31조원을 사용하여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통해 공공시설과 제조업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며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4차산업 관련 생태계의 강화를 도모하고 원격으로 시행되는 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55만개의 일자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안건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민아 기자, 조선 비즈. [인터뷰] 최한수 교수 "증세 없는 기본소득, 빈곤층 혜택 오히려 줄여".
· 이건민. (2017). 기본소득 정책 모의실험 연구의 성과와 한계. 비판사회정책, (54), 522-530.
·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할까?], 나라경제 칼럼 2016년 08월호.
· 기획재정부 기관 소식. ‘정부,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추가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
· 이정훈, 이정미 기자, 한겨레. ‘한국판 뉴딜’ 3년 31조…일자리 55만개 만든다.
· 임도원 기자, 한국경제신문. 月 60만원만 줘도 年 360조 드는 기본소득제.
· 신기섭 기자, 한겨레.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 “행복감 높여주는 복지 효과 확인”김상겸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칼럼.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 최한수 교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2호] 7. 기본소득 모의실험.
· 박현채 주필, 투데이코리아 칼럼. 기본소득과 대규모 증세.
· 이관형. 「20202기본소득 왜, 어떻게, 그리고 몇 가지 쟁점」
· 김도훈. 「201912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 계획과 중간평가」
· 홍남영. 「201712스위스 기본소득 논의와 그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