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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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 소득 제도
1) 기본 소득 제도란?
2) 기본 소득의 원칙
3) 도입 배경
4) 기본 소득의 유형
5) 해외 기본 소득 제안 사례
6) 기본소득과 사회수당 비교
7) 한국 유사 사례
8) 기본 소득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2. 기본소득에 대한 내 생각

3. 출처

본문내용

● 기본 소득 제도
1) 기본 소득 제도란?
기본 소득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주는 제도이다.
2) 기본 소득의 원칙
① 보편성
기본 소득의 핵심 원칙으로 소득, 자산 조사 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② 무조건성
노동 수행 혹은 노동 의사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기본 소득의 이념을 반영한다.)
③ 개별성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정기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정기적 시간 간격을 가지고 지급되어야 한다.
⑤ 현금 지급
현물이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 이용을 명시하는 이용권이 아닌 무엇을 살지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도입 배경
①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발전과 노동 가치 하락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실패)
기술 혁신으로 등장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던 일들이 점차 기계만으로 충분해지면서 노동자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상당수의 직종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본 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② 소득 양극화, 빈곤과 불평등 심화
경쟁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을 계기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은 한층 심화되었다.

<중 략>

● 기본소득에 대한 내 생각
- 반대 의견
① 기본 소득은 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보다 필요 충족의 복지 효과가 작다.
위의 해외 사례처럼 기본 소득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 지급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질병, 산업, 은퇴, 출산 등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받는 보편적 복지보다 복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https://namu.wiki/w/%EA%B8%B0%EB%B3%B8%EC%86%8C%EB%93%9D%EC%A0%9C (나무위키)
https://m.newspim.com/news/view/20200218000455(뉴스핌, 이철환
서왕진, 기본 소득의 쟁점과 제도연구, 서울연구원, 2017.10.31.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115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51692?no=151692
http://platformc.kr/2020/06/what-do-we-need-is-basic-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