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정책효과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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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소득제의 이해
1. 기본소득제 개념
2. 기본소득제의 등장배경

Ⅱ. 기본소득제의 특성

Ⅲ. 주요 쟁점과 찬반논쟁
1. 기존복지제도 강화
2.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및 노동수요 감소
3. 기본소득제의 세수확보 및 비용문제

Ⅳ. 파급효과

Ⅴ. 소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소득제 개념
‘기본소득제’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자산, 소득, 노동활동의 여부 등 과 같은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제의 목적은 국가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용어는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본적인 사회적·문화적 삶을 영위할 자격을 갖고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국내의 경우,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무상급식(현물지급 형태)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현금지급 형태) 등이 기본소득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기본소득제 등장배경
가. 소득불평등
2016년 기준 한국의 20세 이상 인구 중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득집중도)이 43.3%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에서 개인이 벌어들인 총소득의 43% 이상을 고소득층이 가져간다는 뜻이다.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 상위 1% 계층의 소득 집중도(전체 소득 가운데 해당 계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상위 1%,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2013년 각각 11.63%ㆍ42.69%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계속 늘어 2016년에는 두 수치 모두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속적인 소득집중도 심화문제는 빈곤의 세습 및 자녀세대의 절망 등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 부상했다.

나.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감소
최근 저성장 추세와 자동화·로봇·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됐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상적인 제도로 치부되어 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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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경기복지재단, 기본소득 쟁점 분석 및 시범 사업,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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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외 3명, 국민기본소득제 :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제안, 2019
남정호, 투데이신문, ‘모두에게 혜택을’…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될까, 2019
송재도, 주간경향 1246호, 「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하는가」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