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과 개선방안

소개

목차가 다 안나오네요 목차와 내용 둘 다 보이는 것 보다 더 있구요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논
-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한국의 현실

본 논
Ⅰ. 국제 노동이동에 대한 경제학 이론
(1) 인적자본이론
(2) 수요결정이론
(3) 부문별 수급불일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

Ⅱ. 국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배경

Ⅲ.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효과

Ⅳ.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실태
(1)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입 현황
<표 1> 외국인 근로자 추이
(2)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1)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2>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비교
2)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경로와 실태
1.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경로와 고 비용의 송출료
<표 3> 입국형태별 평균 송출수수료
2.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이동
3)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1.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표 4>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사례1 > 외국인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재해
2. 열악한 작업환경
3. 작업장 안에서의 상승적인 폭언 폭행
4. 작업장 이동의 어려움
4) 외국인 근로자의 임김
1. 고의적인 임금 체불
2. 일반적인 임금체불 (보증금으로 임금체불)
3. 상여금 퇴직금
5)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관행과 정책
1. 재해의 발생원인
2.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용 및 처리 문제
3. 직업병
6) 의료문제

Ⅴ.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점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의 문제점

Ⅵ.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과 시사점
(1) 독일
(2) 싱가포르
(3) 대만
(4) 일본

Ⅶ.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노동운동이 격렬하게 발생하고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시기와 일치한다. 1980년대 말에 일어난 격렬한 노동운동은 국내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을 급속도로 상승시켰고 이와 더불어 이른바 ‘3D 업종’에 취업기피현상도 크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여 왔던 ‘3D 업종’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한편에는 많은 실업자가 있으면서도 이른바 3D 업종분야에서는 인력난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0년대 본격화된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많은 3D업종의 생산 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해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국내인력의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동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박사)
·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노동자 권리와 노동보장, May-an C. Villalba
· ◦ (필리핀UNLAD Kabayan Foundation 소장, ILO국제이주노동자문제위원회 위원)
· ◦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및 차별 현황, 양 혜우 (한국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 소장)
· ◦ 『노동경제학』, 배무기, 경문사, 2003
· - 참고사이트
· ◦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http://migrant114.org/
· ◦ 한국 유알엠 뉴스센터 http://news.urm.or.kr/
· ◦ 노동부 www.molab.go.kr
·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nodong.org/
· ◦ 전국사이버 노동조합 http://cybernojo.or.kr/
· ◦ 설동훈 개인 홈페이지 http://soc.chonbuk.ac.kr/soc/dhseol/main.html
· ◦ 기업나라 http://nara.sbc.or.kr/
· ◦ 진보네트워크 http://www.jinbo.net/
· ◦ 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krivet.re.kr/
· ◦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http://urihamke.wd.projecteam.co.kr/fram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