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중 하나인 이민정책에 관하여

소개글

과제명 : 이민 정책

목차

ⅰ. 이민정책의 배경
ⅱ. 이민정책의 현황
ⅲ. 이민정책의 성과
ⅳ. 이민정책의 제한점
ⅴ. 발전방안
ⅵ. 나의 의견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이민정책의 배경
한국사회는 197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80년대 말까지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저렴한 숙련된 노동 인력을 자체 조달할 수 있어, 서구국가와 달리 외국인 노동자의 도움 없이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감하고, 인건비 역시 비싸지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됐다. 또한 내국인 노동자들이 특정 업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사업화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술연수 명목으로 아시아 출신자의 노동력을 활용하며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였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만성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여 공식적인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2018년 조사 결과 한국의 중소제조업은 10%에 가까운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였으며,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사유에 대해 '인력난 완화'라고 응답한 이들이 81.3%나 된다.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고 전체 채용 자체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축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경우 국가의 잠재성장력이 줄어들어 기업과 국민은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가속화하는 저출산과 고령화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필수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민정책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농촌지역 결혼 적령기 여성 부족 문제가 있다. 산업화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화가 되었고,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났고, 대부분 도시에 정착하였지만 유교사회와 농경사회의 전통에 따라 농촌에 남은 자녀도 있었고 그 중 상당수는 아들인 경우가 많았다.

참고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민정책”,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14/subview.do, (2019.05.26.)
위키백과, “ 이민정책”,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이민정책, (2018.05.26.)
무명, 「한국 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경제적 효과는?」, BBC, 2018.06.27.,
https://www.bbc.com/korean/news-44610443
송고시간, 「체류 외국인 230만명···“전환기 맞은 이민정책”」, 연합뉴스, 2019.05.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4161700371?input=1195m
“인구정책”, NAVER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31425&cid=62011&categoryId=62019, (2019.05.26.)
구글, “이민정책”,
http://kocw.xcache.kinxcdn.com/KOCW/edu/document/khcu/songjueyoung1205/4.pdf, (2019.05.26.)
이규용,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월간 노동리뷰, 2014년, 25P
이창원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여름 창간호 Vol.1, 2017년, 1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