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
(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의미
(3) 사회복지법인의 목표와 의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1년, 광주광역시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벌어졌던 비인간적인 범죄를 고발하는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였다. 인화학교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교장 및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학대하고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소설 및 영화로 만들게 된 것이다. 2005년 일부 교직원이 고발하여 범죄사실이 밝혀졌으나,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가해행위에 가담한 교사 및 교직원들 대부분이 다시 교육계에서 근무하는 등 대처가 미흡하였다. 이후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사건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광주인화학교 사건같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 및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도가니대책위원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