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A+받음]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 법 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A+(20점 만점에 19점) 받은 과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2.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른바 ‘도가니 법’)
2-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
2) 인권 침해 시 법인 취소 및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 강화
3) 법인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사회복지법인 임원 제도 개선
- 법인 이사 수를 기존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이사의 1/3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선임토록 함.
-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선임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 감사를 선임토록 함.
2) 인권 침해 시 법인 취소 및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 강화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적·반복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함.
- 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설의 재설치·운영을 제한함.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 2015 / 보건복지포럼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 2011.12.3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