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 최초 등록일
- 2022.07.13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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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법제와실천론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으로 바뀐 것은?
1) 주요 개정 사안
2. ‘도가니법’이 가지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필자의 고찰
Ⅲ. 결론 - 사회복지법인이 진정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의 큰 파도 ‘도가니법’이란?
2011년 09월 개봉한 영화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해당 영화 <도가니>는 실제 일어났던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공지영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필자도 당시를 기억합니다. 영화관에서 정말 분하고 속상한 마음에 못 보고 눈을 질끈 감아버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이들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6년 만에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2011년 11월 18일 법인 비리와 성폭행에 연관된 인화학교 전·현직 교사, 교직원 등 40명 중 14명을 형사입건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고 자료
저자 pmg 지식엔진연구소, 제공처 박문각, 게재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414&cid=43667&categoryId=4366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11-12-3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80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