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에 담긴 가치와 사회복지법인의 추구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추구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1983년 5월에 개정되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2014년 7월에 최종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정 중에서 사회적 화두로 되었던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2012년 사회복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살펴보고, 그 개정 내용에 담긴 가치와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2012년 1월 일부 개정(일명 도가니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즉,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에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정재준 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2012
류민희 저.‘사회복지사업법의 쟁점’,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