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입니다.

주제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 내용
2) 사회복지사업법의 중요 개정 사안 요약
3)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제정 이후 많은 개정을 통해 변화해왔으며, 올해 초에도 개정이 되었다. 그 중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계기가 특별했던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정은 2005년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 사회복지시설 사건이 계속 일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시설장과 일부 종교단체,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의 법을 개정에 대한 반대로 인해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년 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흥행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고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법의 개정이라는 계기를 맞게 되어 법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2012년 개정된 이른바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과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5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홍숙자, 사회복지법제론, 대영문화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