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일반법원칙

목차

Ⅰ. 서론

Ⅱ. 조리(행정법의 일반법 원칙)
1. 의의

Ⅲ. 평등의 원칙․광의의 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1. 평등의 원칙
1)의의
2)근거
3)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한 자기구속의 법리
2. 광의비례의 법칙
1)의의
2)넓은 의미의 비례의원칙
①적합성의 원리 : 방법의 적정성
②필요성의 원리 : 피해의 최소성
③상당성의 원리 : 법익의 균형성
3) 비례원칙의 실제적 적용
3. 신뢰보호의 원칙
1)의의
2)신뢰보호의 근거
①신의성실법칙설
②법적안정성설
3)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①선행조치
②보호가치
③보충성
④인과관계
4)신뢰보호원칙의 한계
5)신뢰보호의 적용영역
6)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법의 법원의 종류에는 성문법원, 불문법원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이 있다. 여기서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이란 행정법의 전반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원리이다.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조리(행정법의 일반법 원칙)
1. 의의
조리 혹은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이라 함은 일반사회에 정의에 의거하여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조리는 법해석의 기분원리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성문법, 판례법,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란 의미에서 중요하다.
2.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은 평등의 원칙?광의의 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분설된다.
Ⅲ. 평등의 원칙?광의의 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1. 평등의 원칙
1)의의
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앞에 평등의 원칙은 ‘법의 불평등한 적용(법적용의 평등)’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처우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법내용의 평등)’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처우를 내용으로하는 입법(법내용의 평등)’도 금지하는 취지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