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논함

최초 등록일
2012.02.20
최종 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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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논함

목차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논함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次 例 -

Ⅰ. 문제의 제기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와 보호내용
1.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1) 신의성실설
2) 법적 안정성설
3) 小 結

2.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로서 법적 안정성

3. 신뢰보호원칙의 보호내용의 징표
1) 법적 일관성
2) 존속보호
3) 체계충실
4) 처분행위 보호

Ⅲ.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1.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2. 입법작용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심사기준
1)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심사기준
2)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3)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이자 심사요건

3. 신뢰보호의 구체적 방법
1) 장래에 발생하는 신뢰의 구성요건에만 신법을 한정적용
2) 한시적⋅대상적으로 구법의 적용
3) 적응지원제도
4)신뢰손해에 대한 보상

Ⅳ. 신뢰보호원칙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
1. 신뢰보호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
1)소급효의 가정적 내용
2)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간의 구분
3) ‘법효과의 소급적용’과 ‘구성요건의 소급연결’간의 구분
4)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소급효 법해석
5) 신뢰보호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

2.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과의 관계

3.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과의 관계

Ⅴ. 신뢰보호의 상실시점
1. 문제제기

2. 학설
1) 연방의회의 법률의결설
2) 법률안 발의설
3) 법률공포설

3. 小 結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와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 및 이로 인한 법률의 잦은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법률의 존속성에 대한 신뢰에 관심을 갖게 하고, 법률의 존속성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한다. 국민에게 신뢰보호원칙은 국가 입법자에게 신뢰성있고 지속성있는 입법을 하라는 요청이자 이를 관철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헌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의 헌법 해석상 어려움은 신뢰보호원칙의 불분명한 성격에 기인한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은 이론상이나 실무상으로 명확한 이론체계나 정교한심사기준이 더욱 필요한 원칙이다.
먼저, 신뢰보호원칙의 근거와 보호내용을 살펴보고, 둘째로 이론적으로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은 심사기준으로서 명백히 구별되는 듯 보이지만, 실무상 양자는 혼용되거나 양자 중 하나가 임의로 심사기준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뢰보호원칙이 비례(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 독립된 헌법원칙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해명할 필요성있으므로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으로서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비례성 원칙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신뢰보호원칙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셋째, 종전에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을 입법작용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어떠한 요건하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또한 신뢰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알아본다. 넷째, 신뢰를 제공한 법률이 본래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신뢰이익의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이 오히려 제3자에게 차별 취급의 불이익을 심화시키는 경우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신뢰보호원칙과 평등권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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