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최초 등록일
2016.04.22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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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의의

Ⅱ. 본 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주요내용
1) 평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3) 자기구속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Ⅲ. 결 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서 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의의
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원칙이라고 하며,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독일의 학설‧판례를 통하여 생성‧발전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로 관습상의 원칙, 헌법의 구체화, 성문법규범의 유추적용, 법과 정의의 일반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의 법규범이기는 하지만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성문법규범에 위배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헌‧위법의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평등의 원칙은 근대 입헌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직접 헌법에 명시된(헌법 제11조) 헌법원칙이므로 그 위반은 위헌‧위법의 문제가 된다. 비례원칙 역시 헌법(제37조제2항)상의 원칙이므로 위헌이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행위는 위법하며, 그 정도에 관하여서는 당연무효설, 취소사유설, 관계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 등의 견해 대립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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