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기본권 관점으로 보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대응조치

소개

대한민국의 기본권 관점으로 보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대응조치
중국, 베트남, 일본, 이탈리아, 미국, 영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타임라인과 뉴스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01. 기본권
1. 기본권이란?
2. 기본권의 종류

02. 각국 현황
1. 국가별 타임라인, 뉴스 (중국,베트남,이탈리아,일본, 미국, 영국)

03. 인터뷰
1. 재외국민 현지 인터뷰

04. 기본권 제한
1. 기본권 제한되는 예외 경우

05. 시사점
1. 국가별 입장
2. 대응 포인트

본문내용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과잉금지의 법칙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과잉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다면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