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인신구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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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형사절차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피의자구속은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하는 구속이고, 피고인 구속은 공소제기후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이다. 구속의 목적은 공판절차의 실행이나 증거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법관이 요건에 따라 발부하는 영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제 201조에 의하면 구속요건은 구속영장발부요건이라고도 한다. 그 요건으로는
첫째, 범죄혐의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현저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하며, 혐의의 존재는 검사가 제출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둘째, 구속사유이다. 제 70조 1항 1호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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