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사소송법 확정판결서 등의 열람․복사,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수사절차의 적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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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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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확정판결서 등의 열람 . 복사 (제59조의 3, 제106조)
(1)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59-2)
가. 과거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및 제한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었다.
나. 개정배경
헌법에 규정된 재판공개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형사사법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다. 개정내용
1) 이 조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기록공개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2) 재판의 집행지휘와 그 외 검사의 사무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검찰청에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공개신청대상을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로 하였다.
3) 검사는 심리의 비공개, 극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질서유지, 공공복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증거인멸 또는 도주방지,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 보호, 당해소송관계인의 부동의 등 7가지 이유로 기록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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