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제도(긴급체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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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체포제도

Ⅲ.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상의 문제점

2. 긴급체포제도의 규정상 문제점 & 개선점

Ⅳ. 인신구속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Ⅴ. 인신구속 제도의 해결방안

1.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

2. 석방제도의 통합

Ⅵ. 결 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Ⅴ. 인신구속 제도의 해결방안
(3) 영장심사의 판단방법
영장심문을 마친 판사는 구속사유 유무와 구속의 상당성을 판단하여 먼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에 비로소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구속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과정을 거쳐 어떠한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구속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단순히 구속영장만을 발부하는 결정을 하게 하는 식의 판단방법, 즉 구속에 관한 비례의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
‘출석담보’의 수단은 사건마다 다양할 수 있고, 사회발전과 교통, 통신 등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에서의 조건은 다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현행의 보석, 구속취소, 집행정지 사유의 작동실태를 살피되 이에 한정하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수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 석방제도의 통합
영장심사단계에서 구속을 대체하는 출석확보수단을 제도화하는“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을 도입함에 있어서, 현행제도 중에서 구속이후에 석방을 하는 각종 제도(구속적부심,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보석등)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Ⅵ. 결 론
불구속수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원인으로는 수사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수사기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너무 쉽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또한 사후통제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원인의 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매 사건마다 구속을 하지 않으면‘봐주기 수사’라고 여기는 우리나라 정서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