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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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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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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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본질
Ⅲ. 성립요건
Ⅳ. 처벌
Ⅴ. 착오
Ⅵ. 한계
Ⅶ. 특수교사.방조

본문내용

Ⅰ.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다라서 동물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생명 없는 도구로 이용한 경우는 직접정범이 성립한다. 이때 생명있는 도구인 타인은 범행매개자라고 한다.

Ⅱ. 본질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교사범과 유사하며 또한 형법은 간접정범을 공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간접정범이 정범인가 공범인가가 문제된다.

1. 공범설
먼저 첫째, 제한적 정범개념이론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만이 정범이 되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이 된다는 견해이다.
둘째, 공범독립성설로 자기의 범죄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공범이므로 간접정범개념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공범설은 교사범.종범 이외에 제3의 공범형태를 인정해야 가능한 주장인데 우리 형법상 주장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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