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권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해양경찰권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해양경찰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
(1) 범죄유형에 따른 해양경찰권 행사의 불일치
(2) 임검권 대상 범죄의 제한적 적용
(3) 추적권 행사범위의 불 명확화

2. 해양경찰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 공해상 범죄행위에 대한 해양경찰권의 적용 확대
(2) 임검권 대상 범죄의 재설정
(3) 추적권 행사방법 및 적용범위의 명문화(명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서 언한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약」상 공해에서는 모든 국가에게 제87조에 따른 ‘공해자유의 원칙’ 과 제92조 제94조에 따른 ’기국주의 원칙‘을 용하 고 있으며, 연안국이 여기에서 외국선박에 해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해서는 특별히 외인 사항에 해서만 엄격히 제한해서 허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약에서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경찰권 행사를 허용하는 해역에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ⅰ) 이 약 제99조 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해 상에서의 노수 송, 해행,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무허가방송을 반인류 범죄행로 규정하고 이에 한 보편할권(임검권, 나포권, 경찰응원권 등)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ⅱ) 해행, 노거래, 무허가방송에 종사한 의미가 있는 선박과 무국선 등에 해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ⅲ) 연안국의 국내해역에서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자국법령 을 반한 것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중 략>

참고자료

· 손영태, 해양경찰법체계 , 지식인, 2013.
· 김종구, “유엔해양법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대한 고찰,” 해양환경안학회 춘계학술발표회, p.199, 2008.
· 해양경찰청. (2018), 「해양경찰백서」.
· 김종구, “공해상의 범죄의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할권,” 해양환경안학회 추계학술발표회, pp.289-290,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