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관피아의 정의
나. 관피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의 유형
다. 관피아의 문제점
라. 선진국들의 관피아 문제 대응
마. 관피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는 공적 지위나 권한의 사적 남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공직과 사익 사이의 역학관계에서 사익이 우선시되어 공직이 그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 부패(corruption)라는 말이다. 이에 반해 사익이 개입되지 않고 그 지위나 권한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책임성이라 하겠다. 부패와 책임성 사이의 회색지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윤리영역이다. 공직윤리는 책임성을 극대화하고 사익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역사적 참사로 기록된 세월호 침몰사건 등을 통해서 드러난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 부족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주협회 등에 광범위하게 엮여 있는 부패의 네트워크에서 기인한 이른바 관피아와 연관된 각종 비리들이 수면위에 떠오르게 되면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피아가 해당 부처와의 폐쇄회로형 사업추진구조를 강화시키며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폐단을 낳고 있으며, 관피아가 공공갈등에서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관피아의 폐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토대로 관피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가. 관피아의 정의
관피아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관료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주요 인사들이 재임 당시 관련 기업이었던 곳에 취직하면서 재직했던 정부기관과 기업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전직관료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퇴임 이후에 산하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여 자기 자신과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에 방패막이가 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익을 챙기는 무리를 일컫는 말이다.

나. 관피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의 유형
법관이나 검사 등으로 퇴임한 직후의 변호사에게 이른바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전관 변호사의 ‘약발’은 퇴임직후 개업 초 1년 동안이 제일 세다”는 속설대로 그 기간에 수 십억원의 돈을 모으는 변호사도 적지 않다고 한다.

참고 자료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 방지특별위원회(2014),『관피아 백서』, 대한민국국회
국회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2014),『청렴, 더 좋아지는 공직문화,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진재구(2014),『관피아 현상과 인사혁신, 정밀한 문제진단과 원인분석이 먼저다』,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