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정책소통의 문제점과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Ⅱ. 본론
1) 개념정리
(1) 정책소통
(2) 영상회의
2) 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정책소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정책소통의 인프라 측면
(2) 정책소통의 관계측면
(3) 정책소통의 구조측면
(4) 정책소통의 수단측면
(5) 정책소통의 사례(영상회의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개요
세종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중앙 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2년 9월,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국무총리비서실(당시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6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 기관이 이전 했다(표-1, 세종시 이전 후 중앙행정기관배치)
서울 과천 청사로부터 이들 중앙행정기관들의 대규모 세종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리적 이격은 기존의 정책 업무 관련 소통 양상을 크게 변모시키고 있다. 즉 대통령실과 타 부처 등 행정부 내부 관계뿐만 아니라 대 의회관계와 대 민간 관계에서의 소통양상은 물리적 거리라는 변수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내부의 정책관련 소통의 구조와 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리적 분산으로 인해 정책소통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행정비효율로서 주로 지적된 내용은 기존의 정책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과도해지고 그 반대급부로 정책소통 총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 정책소통이 기회 감소, 특히 대면접촉의 제한으로 인해 정책소통의 질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본·베를린 수도 분할 및 부처분산으로 인해 행정효율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활한 정책소통의 유지를 위한 출장비용의 과다는 물론 결재권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부처 내 정책소통 제한 등의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이상준,2004, 양현모 2004). 그리고 중앙부처가 서울-과천-세종-대전으로 분산·다원화 됨에 따라 국회 대응과 부처간 정책협의·조정등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책소통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써 영상회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용한 것은 공무원들의 인식 상의 문제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상 회의는 꼭 만나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

참고 자료

허준영 (2013) 「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에 따른 정책소통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이은재 (2014) 「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효율성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행정연구원
박승기 (2015) 「 정부세종청사와 정부대전청사」 관훈 저널 봄호
양현모 외 (2007) 「 행정기관 분산, 배치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김은경 (2010) 「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2012)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대처방안」
국토해양부 (2010) 국토해양부, 세종시 추진지원단 설치 운영
정창길외 (2003)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한국능률협회(2012)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진단 및 지원방안연구. 행정안전부
행정복합도시 건설청(2013) 행정중심복합 도시정책자료집
진영평 (2005) 행정중심도시와 국정관리의 효율성. 한국행정학회
이상준 (2004) 통일독일의 수도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