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개선 발췌

목차

1. 음주운전 관련 법제 개선 방안
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1) 현황
2) 해외 사례
3) 개선방안
나. 음주량 또는 초보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 세분화
1) 현황
2) 해외 사례
3) 개선방안
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 강화
라. 음주운전방지장치 등 기타 제도 도입방안
마. 음주운전방조자와 동승자에 대한 제재

2. 제 7차 계획에 따른 법제 개선
가. 법 현황 및 한계
나. 제 7차 계획에 따른 입법조치 계획

3.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방향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교통안전법의 새로운 입법방향
다. 새로운 입법의 구상

본문내용

1) 현황
- 우리나라의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음주운전단속방식(특정 구간의 차로 일부 또는 전 차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 전체에 대하여 호흡측정 실시)이 가장 철저한 데 반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

2) 해외 사례
- 독일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부터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
-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3차례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이 10년 전(1999년)에 비해 약 4분의 1로 감소

3) 개선방안
-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단속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단속횟수나 단속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음주로 인해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0.05% 이상에서 0.

참고 자료

임재경,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 추진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2
강동수,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교통안전공단」, 2012
강동수,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방안」, 「교통안전공단」, 2012
홍다희, 「한국의 교통안전 추진체계 및 안전정책 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2
이홍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 「글로벌 도시교통 안전포럼」, 2012
구세주, 「2016년까지 사망자수 3000명 이하 달성을 위한 주요 안전 사업 투자 재원 확보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2
박웅원, 「한국의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방안」, 「교통안전공단」, 2012
정연식, 「안전한 택시서비스 운영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2
채범석,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 「도로교통공단」, 2012
이지선,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2
모창환, 「교통안전 행정체계 개편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2
윤계형 외,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013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