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의 적합성에 관한 논의

소개

"아동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의 적합성에 관한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청법의 처벌
Ⅲ. 실제 아동성범죄자의 처벌 사례
Ⅳ. 해외의 사례와 비교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동성범죄의 비중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동성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아동성범죄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가 그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아동성범죄의 실행에 있어, 인터넷은 최고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이 만들어져 아동포르노를 제작·배포·소지하는 자를 법적으로 제재해왔다. 실제 아동성범죄자와 인터넷 상의 범죄자 두 경우 모두 처벌 결과가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실제 아동성범죄자 처벌과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의 경중을 한 번 비교하여 다루고자 한다. 아동성범죄 발생 원인은 방송매체의 선정성 심화, 아동포르노, 범인의 심리적 요인·정신 상태, 가벼운 처벌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아동성범죄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 최근 2013. 10. 02에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소원>은 2008년 12월 11일 일어난 아동성범죄를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학교로 등교하던 8살 여아를 남성이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한 이 사건은 가해자의 이름을 따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었다. 조두순은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을 하고 난 뒤, 머리와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결과 여아는 탈장과 장기 훼손으로 7시간에서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하였지만 평생불구가 되었다.

제 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나주 성폭행 사건’이 있다. 23살의 남성(고종석)이 자고 있는 7세 초등학생을 이불 채 납치하여 영산대교 아래에서 성폭행 하였다. 범인은 성행위 도중 아이의 목을 졸랐고 정신을 잃자 그대로 도망쳤다.

참고자료

· 박기범 /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 서찬휘 / 아청법, 아닌 줄, 안 될 줄 알면서도 벌이는 관제규제 난리굿
· 임석원 / 개정형법상 성범죄처벌규정에 관한 재검토
· 김두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김태명 /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도경, 이지영 /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 임정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정의규정에 대한 미국법과의 비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