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원인, 종류와 최근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법에 대해 기술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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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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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가족복지론
주제 : 아동학대의 실태와 원인, 종류와 최근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법에 대해 기술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사례(본인 가족, 주변인, 신문기사 등을 활용)를 찾아 기술한 후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대책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의 실태
2) 아동학대의 원인
3) 아동학대의 종류
4)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법
5) 아동학대 관련 사례와 복지대책

3. 자신의 의견 및 결론

본문내용

아동학대란 아동이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로부터 받는 학대행위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늘 존재하는 범죄다. 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인한 18세 미만 아동 건강 및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행과 가혹행위, 아동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및 방임으로 규정함으로 적극적 가해행위와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에 포함시킴으로 아동 복지 및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을 학대행위로 확대함에 따라 직접적 학대 및 방임 행위에서의 환경,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포괄적 경우를 오늘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론에서 이러한 아동학대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러한 아동학대의 원인과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른 최근 아동보호기준법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복지대책과 나의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아동학대의 실태
2017년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에 따르면 실제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에서 44.8%는 중복학대로 나타나는데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에서 발생하고 피해아동의 68%는 원가정 보호와 학대 행위자 조치가 지속관찰이 6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7.03.27 보도참고자료 - 아동학대대책 관련
법률저널 2014.01.22 '아동학대범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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