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9.07.31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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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 성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성범죄란?
2. 아동 성범죄의 특징
3. 아동 성범죄의 원인
4. 아동 성범죄의 실태
5. 아동 성범죄의 국내사례
6. 아동 성범죄의 처벌현황
7. 아동 성범죄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조두순이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조두순 사건이지만 알고 보면 조두순 사건 이상으로 충격적인 아동 성범죄도 많고, 사회 곳곳에는 수많은 조두순이 숨어 살고 있다.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이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피해 아동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고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아동 성범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지 조두순의 출소로 인해 다시금 우리사회에 환기되고 있는 것뿐이다. 어쩌면 그보다도 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 또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방지 노력은 이슈에 따라서 오락가락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지금부터 보고서를 통해 아동성범죄의 실태와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 성범죄란?
"발달 단계상 미성숙하고 의존적이면,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을 성적활동이나 가족 간의 역할 수행 면에서 금기시 되어 온 성적인 행동에 개입시키는 행위"(Schechter, 이원숙,1998)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만 13세 이하를 아동으로 보고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아동 성폭력은 아동 성학대, 어린이 성학대, 어린이 성폭행 등의 여러 용어와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