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목차

제 3장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2. 완전경쟁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용성
3.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근거
4. 시장의 불공평과 정부개입
5. 기타의 시장결함과 정부개입

제 4장 정부규제의 정치경제
2. 공공선택이론
3. 의회정치과정이론
4. 집단행동의 딜레마와 정부규제이론
5.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6. 정부규제와 이익집단
7. 결론

본문내용

제 3장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2. 완전경쟁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용성
(1) 완전경쟁시장 이론
완전경쟁 시장이란
그 시장에는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어서, 어느 공급자도 스스로의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어느 수요자도 스스로의 구매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은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은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가 자기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정보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시장이다.

(2) 완전경쟁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완전경쟁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완전경쟁시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
이유
완전경쟁시장은 경쟁압력을 가함으로써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도록 강제한다.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선이기 때문에 가격=한계비용(P=MC)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완전경쟁 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그것의 장기 평균비용곡선의 최고점에서
생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정부규제론 최병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