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개념과 유형

소개글

정부규제의 개념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정부규제의 주체가 정부라는 것은 정부가 정부규제의 客體(객체)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내리는 지시나 명령이나 지시 역시 규제가 아니다. 정부규제의 주체가 정부라 할 때 그것은 규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규제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규제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목적 가운데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사회 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규제란 말은 원래 무질서한 것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규제도 마찬가지이다. 자유스런 시장 경쟁 속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판단 될 때 이것에 일정한 방향을 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 규제이다.
정부규제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갖고 있다. 정부역할 변화가 사회변화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정부규제 역시 사회변화의 주축이 된다.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정부규제의 客體(객체)는 민간 (기업과 개인)이다. 이들은 피규제기업 또는 피규제자 라고 부른다. 정부규제의 대상은 이들의 의사결정 및 행위다.
정부규제는 민간(기업과 개인)으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정부가 국가의 强制的(강제적)에 의존하여 기업과 개인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는 등 소극적 誘因(유인)과 報償(보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정부규제가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정부규제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존하여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는 등 소극적 유인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소극적 유인과 보상을 통해 민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 유인과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를 형성하고 구현하려는 노력을 정부규제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우선 정부규제를 민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이라고 廣義(광의)로 개념정의할 댸 보조금 지급은 당연히 정부규제 수단이 된다. 예를 들면 농작물 생산과잉을 막기 위해 농지를 경작하지 않도록 하되 일정한 보상금을 주는 추경보상제도가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유인과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민간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모두 정부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부분 정부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정부규제의 정책수단을 혼동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목차

제1부 정부규제 개관
제2장 정부규제의 개념과 유형


2. 정부규제의 개념과 본질
2.1 정부규제의 개념
2.2 정부규제의 본질
2.3 다른 학자들의 정부규제 정의
3. 경제적 규제
3.1 경제적 규제의 개념
3.2 경제적 규제의 목적
3.2.1. 소비자보호 목적
3.2.2 생산자보호 목적
4. 사회적 규제
4.1 사회적 규제의 개념
4.2 사회적 규제의 목적
4.2.1 삶의 질 확보
4.2.2.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신장
5. 규제유형 분류의 의의
5.1 규제의 이론적 근거의 차이
5.2 규제대상의 차이
5.3 시장경쟁과의 관계
5.4 정치경제학적 속성의 차이
5.5 규제기관의 차이
5.6 유형분류의 한계
6. 정책유형으로서의 규제정책
6.1 로위의 정책분류
6.2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분류
7. 결론

본문내용

2.2 정부규제의 본질

정부규제의 본질은 “국민의 基本權(기본권), 財産權(재산권)의 사회적 배공에 있다. 정부규제는 사회구성원(개인과 기업) 사이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를 변화시킨다. 이것은 어떤 정부규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롭게 권리를 인정받는 측이 있는가 하면, 기득권을 상실하는 측이 있다. 또한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해 작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측이 있다. 정부규제가 국가만이 지니는 강제력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규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인 이상, 정부규제(및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이해관계 집단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새로운 정부규제의 채택 또는 기존 규제의 강화 또는 철폐 및 완화에 따라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별적인 정부규제에 따라 다르다. 또한 승자와 패자는 정부규제의 직접적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ㆍ비의도적 당사자로 확대되어 나간다.
정부규제를 이익집단 정치의 측면에서먼저 고찰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익집단 정치만으로 정부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다만 여기서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규제 연구에 있어서 그것의 정책과정과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연구,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과 전략에 대한 연구, 정치가와 관료의 유인체계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2.3 다른 학자들의 정부규제 정의

우선 정부규제란 “편익이나 제의를 가하는 모든 정부활동,” “사기업의 경영이나 국민생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정부활동”이라 하여 아주 광의로 개념정의를 하는 예도 있고, 규제대상을 중심으로 또는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또는 규제기능을 중심으로 개념정의를 내리는 견해들이 있다.

3. 경제적 규제
3.1 경제적 규제의 개념

참고 자료

정부규제론(최병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