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규제

소개글

'정부규제론-최병선'중에서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부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목차

1.서론

2.완전경쟁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2.1완전경쟁시장이론
2.2완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3.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근거
3.1불완전 경쟁과 정부개입
3.2 정보의 불완전성과 정부개입
3.3 공공재와 정부개입
3.4 외부효과와 정부개입

4.시장의 불공평성과 정부개입
4.1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4.2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4.3 롤스의 정의
4.4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관계

5.기타의 시장결함과 정부개입

본문내용

1.서론
①시장과 정부→ 경제사회질서의 형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 중요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조직원리. 곧, 정부규제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시장결함 또는 시장실패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
(윤리적 측면, 인간의 자유, 기본권 등의 사회적 가치도 이론적 근거임)
②시장결함 또는 시장실패요인의 존재→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화
역으로, 시장은 정부 개입의 효과성 판단, 평가하는 출발점
2.완전경쟁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2.1완전경쟁시장이론
①완전경쟁시장 : 4가지 구조적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가격 수용자, 동일적 상품의 거래,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 공급자 수요자 모두 완전한 시장정보 갖춤’
②완전경쟁시장의 균형 :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짐
*수요곡선-개개 공급자 측면: 완전 탄력적 수요곡선
*공급곡선-각 기업의 한계곡선을 수평으로 합산한 우하향곡선

참고 자료

정부규제론- 최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