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제69조 사례해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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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실관계 요약

2.쟁점정리

3.판단
가.관련규정
1)민법 제568조
2)민법 제580조
3)민법 제575조
4)상법 제69조
나.이론적용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가)의의
나)적용법조
다)적용요건
라)의무의 내용
마)의무위반의 효과
바)의무이행의 효과

4. 결론

* 대법원 판례자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요약
원고는 합성수지의 가공 및 판매업을, 피고는 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각 경영하는 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비료포대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납품시 하자가 있을 경우 1주일내에 새로운 비료포대를 납품해 주기로 약정한 후 비료포대를 모두 납품하였고, 대금지급의 담보조로 피고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의 회사에서 약 6개월간 원고 납품의 비료포대 일부를 사용하든 중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 받은 위 비료포대의 대부분이 접착불량으로 인한 상하차시 파손이 되는 불량품으로서, 매도인인 원고는 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납품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라는 소를 제기

2. 쟁점정리
쟁점 1
원고회사의 비료포대 납품시 하자의 유무
쟁점 2
비료포대 납품시 피고회사의 하자검사 유무
쟁점 3
하자 발견시의 서면 통지발송 여부

위 쟁점의 세가지 사안은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으로서 원고와 피고간의 입증책임 또한 사건승패의 주요한 쟁점사항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