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개념판례

*미*

최초 등록일: 2001.06.12
최종 저작일: 2001.06; 4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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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50817 판결
◈ 판례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 판례 3.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 판례 4.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7174,7181 판결
◈ 판례 5.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본문내용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은 상인이 아니어서 그의 거래행위는 상행위라 할 수 없으나,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지정된 중매인이 그 협동조합과의 거래약정 등에 따라 그 협동조합으로부터 수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것은 상인으로서 한 상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4조,제46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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