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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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시법(限時法)의 의의(意義)

Ⅱ. 한시법(限時法)의 추급효(追及效)
1. 추급효(追及效) 부정설(否定說)
2. 추급효(追及效) 인정설(認定說)
3. 동기설(動機說)

Ⅲ. 백지형법(白地刑法)과 보충규범(補充規範)의 변경(變更), 폐지(廢止)
1. 백지형법(白地刑法)의 의의
2. 보충규범(補充規範)의 개폐(改廢)와 법률(法律)의 변경(變更)
(1) 소극설(消極說)
(2) 적극설(積極說)
(3) 절충설(折衷說)
(4)
3. 보충규범(補充規範)의 개폐(改廢)와 한시법(限時法)

본문내용

Ⅰ. 한시법(限時法)의 의의(意義)

한시법의 개념에 관하여는 이를 협의(狹義)로 해석하는 견해와 광의(廣義)로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협의의 한시법이란 형벌법규에 유효기간(有效期間)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광의의 한시법이란 목적이나 내용이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에 사실상 유효기간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법령을 말한다.
학설의 지배적 태도는 한시법을 협의로 국한시키고자 하지만, 판례는 광의의 한시법을 인정하고 있다.

Ⅱ. 한시법(限時法)의 추급효(追及效)

행위시에 발효 중인 한시법에 의하면 범죄였던 행위가 재판시에는 한시법이 실효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지 않고 재판시에까지 행위시법인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한시법 이론의 논의대상이다. 한시법 가운데 그 유효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급효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형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형벌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시법이론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