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

소개

과목: 가족복지론
주제: 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 론
II. 아동수당의 개념
III. 문제점
IV. 사견: 효율적 운영방안
V.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육아수당(이하 ‘아동수당’이라 함)제도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복지를 위해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때 부모가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아동의 양육비부담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임금과 빈곤, 인구와 노동시장, 재정과 사회철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가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문제점들 중 선별지급 문제를 살펴보면 2018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을 통과시켰는데, “만 6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소득이 2인 이상 가구 전체의 상위 10% 이상인 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1조 1009억 300만 원에서 391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7096억 1900만 원으로 아동수당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러한 선별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확대하게 되어 남은 대응지방비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각각 분담하게 되면서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 압박으로 국가분담률 비중을 높일 것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별지급 방식은 재검토 되어야하고 전 소득계층의 아동수당 지급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같이 아동수당도 양육수당처럼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재정적 문제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당초 계획하였던 제도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강영숙, 「아동수당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학회지, 2019
· 윤석진, 「아동수당법(안) 의 입법과제 및 제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017
· 전호성, 「일본 아동수당제도의 변화과정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성 연구」, 일본문화학정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