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

소개글

가족복지론
주제: 가족정책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현행 육아수당 제도의 소개
(1) 양육수당과 무상보육
(2) 아동수당
(3) 출산장려금

2. 육아수당 지원에 대한 개인적 생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육아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는 크게 양육수당, 아동수당,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있다.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이다. 0-12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20만 원을, 12-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5만 원을, 24-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양육수당은 0-84개월 사이의 아동, 그러니까 7세까지의 아동이 부모나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육아수당의 일종이다.
양육수당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그 부모에게 제공되는 급여라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도 이와 비슷한 혜택이 주어진다. 바로 무상보육 지원 정책이다. 만 3-5세의 영유아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누리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육료 22만 원, 누리과정 담임수당 33만 원이 지원된다.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법정저소득 아동이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 3세는 9만 원, 만 4-5세는 7,6000원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뉴데일리, 신영경, 2019.10.5. ‘무늬만 무상보육’ 부모, 어린이집 모두 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