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

소개글

과목명: 가족복지론
주제: 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육아수당 현황
(1) 가정 내 양육 수당
1) 개념
2) 서비스 대상자
3) 서비스 내용
4) 서비스 이용 방법

(2) 아동 수당
1) 개념
2) 서비스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서비스 신청 방법

2. 육아수당에 대한 평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가정 내 양육 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수당이다. 자녀의 양육은 본래 부모의 책임과 의무이다. 그렇지만 복지 국가에서는, 특히 복지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 복지 국가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부모가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서 하루의 일정 시간을 보육 시설에서 자녀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나라일수록 맞벌이 가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부가 경제 활동을 하는 낮 시간에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대신해서 자신들을 돌봐줄 존재가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을 보호자의 보호 없이 가정에 방치하는 것은 방임이고 유기이며 학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어린 자녀를 돌봐 줘야 하는데, 이러한 돌봄과 보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보육시설이나 돌봄 서비스이다. 그런데 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과거 전통적인 방식대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그것은 사실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모들과의 사이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복지로(bokjiro.go.kr)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중앙일보, 신희은, 2012.6.7. 무상보육 정책, 돈 많이 들고 효율성, 형평성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