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
- 최초 등록일
- 2021.07.09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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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 가족복지론
주제 : 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수당과 육아수당
2. 나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육아 수당의 정식명칭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종일제 아동의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이 지원되는 제도이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대상 아동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기본 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료 인상 그리고 연장보육료 지원 등과 같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인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육시간을 기존의 종일반 또는 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 그리고 '연장 보육시간'으로 구분한 보육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보육시간에는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며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해주고,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즉 현재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가, 보육시설에 보내는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집에 있어도 아이를 기관에 보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Ⅱ. 본론
1. 아동수당과 육아수당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은 다른 제도이다. 나도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동수당 안에 육아 수당이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았다.
참고 자료
원영희 외 1/가족복지론/학지사/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