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 세모녀 사건
2. 송파 세모녀법
3. 송파 세모녀법과 관련된 사회복지법
4.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송파 세 모녀 사건이란 60대 엄마와 30대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들이 복지사각에 내몰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본론에서는 송파 세모녀 사건을 개괄하고 이후 추진된 송파 세모녀 법이 무엇이며, 관련 법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견을 기술하겠다.

Ⅱ. 본론
1. 송파 세모녀 사건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어느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60대 어머니와 30대 딸 2명이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60대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병든 큰 딸과 신용불량자인 작은 딸을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머니가 몸을 다쳐 식당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작은 딸이 버는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이들은 전재산 70만원을 밀린 방세 대신으로 남기고, 죄송하다는 유서를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의 죽음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란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2. 송파 세모녀 법(복지 3법 개정)
송파 세모녀의 죽음을 계기로 2015년 7월 개정된 복지3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왔으나 지원대상 확대와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존 4인 가구 167만원에서 주거급여 182만원, 교육급여 211만원까지 확대 됐다.
또한,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과 범위 등을 완화했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참고자료

· 기초생활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2652
· 김기원,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