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소개글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모녀 사건’ 문제의 본질
2. 관계법령의 한계
3. 대안: 관계법령 제정·개정 제안 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14년 한 가정이 빈곤과 질병, 부상, 그리고 자살로 이어진 송파 세모녀 사건은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빈곤이 개인의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박탈하는지, 또 개인의 질병이 그의 자유와 가능성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슬픈 사건이었다.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2015년 7월 송파 세모녀법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긴급복지지원법」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관련 3법이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혜택 자격을 낮추고(최저생활비→기준중위 소독, 2016년 100분의 29에서 2017년 100/30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도 소득기준 및 긍융재산 기준완화로 대상자 확대, 선지원 후조사 원칙의 48시간 이내 급여지원, 신고의무자 추가 및 지방자체단체 재량을 확대하였다.

참고 자료

호엔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6367호 일부개정 2019.04.23.), 로엔비 홈페이지
호엔비.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5878호 일부개정 2018.12.11.), 로엔비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6.12.] [대통령 령 제29750호, 2019. 5. 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제도개선 방안 연구
사회보장정보원(2018), 연도별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6),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집
김윤재,강영숙,김진환(2018),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김기태(2016),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사회 불평등시리즈5 송파 세모녀 사건을 되새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