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송파 세모녀 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정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내용

III. 문제점

IV. 결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한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법체계상에서 살펴볼 때,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빈곤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써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초법이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도의 ‘물질적 생활유지’를 보장하는 제도임을 고려해볼 때, 이 법에 의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기초법에 의한 경제적인 최저생활의 보장도 그 이념적인 바탕은 불가침의 영역인 ‘인간 존엄’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2월 발생한 소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기초법의 제도적인 한계와 그 부실함을 극명하게 드러내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전 사회적인 관심사로 주목받았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소위 ‘복지3법’의 제·개정 작업에 전면 착수하였다.

참고 자료

노대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최저생계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4.
박영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불러도 되는지에 대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4.
조아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