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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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23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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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명‘송파 세모녀 법’의 내용이 무엇이며, 복지사각제대의 발굴방안에 대한 현실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송파 세 모녀 법’의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긴급복지지원법⌟
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 복지사각지대 현황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 및 발전방향
가. 발굴노력
나. 개선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발굴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소위‘세 모녀 법’이라는 별칭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일명‘송파 세모녀 법’의 내용이 무엇이며, 복지사각제대의 발굴방안에 대한 현실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송파 세 모녀 법’의 내용
2014년 2월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발생한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2015년 7월 1일 ‘송파 세 모녀 법’을 개정 또는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 포함된다. 각 법률의 주요 개정 및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위더스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 교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애, 2017.10.26.]
[(보도자료)단전•단수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7만 7000 명 찾아내 지원, 보건복지부, 2017.1.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사회보장정보원 김은하, 추병주 외 9명,2015.9월]
[2018년도‘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 사회보장정보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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