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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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 세모녀법 개정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2. 부양의무자에 대한 문제사항
3.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개선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송파 세모녀법이란, 송파구에서 발생한 사각지대 사건으로 실질적인 소득은 없지만 전산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대상자라고 인식하여 그들을 수급 탈락을 시켰고, 결국 세 모녀가 자살을 한 사건을 의미한다. 이 문제가 도드라지자 안철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송파 세모녀법이 발표되었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완화 대책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적지 않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래의 본론에서는 송파세모녀법 발의 이후, 개선된 법률적 기준을 살펴보고, 현황의 문제와 개선안으로써 읍면동 허브화 사업 활용을 통한 발굴 방안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1. 송파 세모녀법 개정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이며, 부양의무자제도 미적용 수급자의 종류는 교육급여 수급자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읍면동 맞춤형 복지 매뉴얼, 함께 만드는 복지.
김상은, 2009, “부양의무자 기준으로인해 발생된 비수급 빈곤층에 관한 사례연 구”,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윤영, 2015,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개별급여) 1년 평가 및 개선요구안”,『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