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의 특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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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Ⅱ. 法律適合性

Ⅲ. 行政主體 意思의 優越性
1. 公定力(優先的 效力)
(1)意義
(2)本質
(3)根據
(4)效果
(5)限界
2. 確定力(存續力)
(1)意義
(2)不可爭力(形式的 確定力)
(3)不可變力(實質的 確定力)
3. 强制力(實效力 또는 執行力)
(1)制裁力(行政罰)
(2)行政上의 强制執行力(自力執行力)

Ⅳ. 權利義務의 特殊性(相對性)

Ⅴ. 權利救濟手段의 特殊性
1. 行政上 損害塡補
2. 行政上 爭訟

Ⅵ. 特別權力關係의 경우
1. 特別權力關係의 경우
2. 管理關係의 경우

본문내용

行政法關係란 行政法의 規律을 받는 관계이고, 行政法은 公法이며, 또 法律關係란 權利義務關係이므로 결국 行政法關係란 公法上 權利義務關係라고 말할 수 있다.
行政法關係나 私法關係나 權利義務關係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지만 行政法關係는 公共福利를 우선적으로 하는 관계 및 통일적인 行政目的을 수행하기 위한 관계라는 점에서 私法關係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特質이 있다.
다만 公法的 特質은 개개의 具體的 關係 여하에 따라 一律的으로 適用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는 實定法 이전에 先驗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行政目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實定法이 現實的으로 개개의 行政意思에 대하여 인정한 것이므로 이는 法律에 具體的인 근거가 있을 때에만 그 限度內에서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行政法關係의 특질은 行政行爲의 특질 내지 行政行爲의 效力이라고 하는 것과 그 내용이 비슷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行政法關係의 특질은 權力關係와 管理關係에 따라 다르다. 法律適合性, 公定力, 確定力(存續力), 强制力은 權力關係에 인정되며, 權利義務의 特殊性, 權利救濟手段의 特殊性은 權力關係와 管理關係의 共通的 특질로 본다.

참고자료

· 金南辰 『 行政法Ⅰ』 법문사 2001
· 金性洙 『 行政法Ⅰ』 법문사 1999
· 金東熙 『 行政法Ⅰ』 박영사 2000
· 朴均省 『 行政法總論 』 박영사 2000
· 洪井善 『 行政法原論 上 』 박영사 1997
· 曺正煥 『 考試行政法精解 』 형설출판사 1988
· 朴鈗炘 『 行政法講義 上 』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