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의 도입배경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찬반의견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배경과 연혁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연혁
2) 신상공개제도의 도입배경

3. 해외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미국
2) 영국

4. 성범죄자 신상의 등록, 공개의 절차
1) 신상정보의 등록
2) 신상정보의 공개

5.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찬성의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피해의 최소성
4) 성범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보안처분
5)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6.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반대의견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
2) 명예형에 준하는 형벌이다.
3) 보안처분의 개연성 부족과 범죄자에 대한 주홍글씨와 같은 형벌
4) 성범죄자에 대한 개선․교화라기보다 국가의 정보 수집․관리 작용에 가깝다.
5) 성범죄자 가족의 2차 피해

7.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2) 가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개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원의 공개명령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신상정보공개제도는 200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청소년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위헌의견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닌 채 운영되다가 2008년 결국 폐지되었다가 행정기관에 의한 공개결정이 아닌 사법부에 의한 공개명령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2010년에 재도입하였다. 2000년 최초로 도입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당시 1990년대 후반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만연으로 인하여 청소년과 성인간의 성매매가 성행하는 일명 원조교제가 성행하였고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동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국내적 여건과 함께 1990년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아동권리조약’으로 상업적인 아동 성 착취 근절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분위기와 아동 성 착취 근절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의 움직임, 그리고 1996년 상업적 성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개최된 스톡홀롬 회의 선언과 그 스톡홀롬 회의결과 2001년 요코하마 회의 개최 전까지 가시적인 조치에 대한 의무화 등 국외적 압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에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김학신, 201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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