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분쟁론] 국제사회의 난민 - 난민의 개념 및 현황과 보호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난민의 개념
1. 난민의 정의
2. 난민의 요건

Ⅲ. 난민의 현황

Ⅳ. 난민의 보호
1. 난민보호
2.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 분담

Ⅴ.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인간은 한 지역에 정착하여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지내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런 속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또는 분쟁과 자연재해로부터의 위협을 피해 이주를 한다.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한 국제이주는 이민법 및 이민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강제적 사유에 의한 이주 특히 난민의 대량 이동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가 통제하기 어렵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5,9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난민의 대부분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인류애와 인도주의적 양심에 입각해서라도 그들의 보호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보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난민 수용국 정부들은 국가 재정이라는 한계에서 난민에 대한 지원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안보문제와 결합하면서 난민수용 문제에 관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또한 난민을 송출하는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분쟁이나 내전이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고 그들 주변의 국가들 또한 열약한 환경에 처해있어 난민 수용국으로서의 기능과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려워 심각한 실정이다. 국제사회가 난민의 대량 발생에 대응하여 인도적 지원과 보호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하더라도 전 세계 난민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근본적인 난민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인 논의만 오가고 있어 난민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난민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도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난민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관심 있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2016년 채택된 뉴욕 선언에 따라 국제 체제가 취해야 할 중요한 단계에 와 있고, 협상이 시작 되고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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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출신, 욤비 토나 교수 "한국도 난민으로 산 경험 있다" / 뉴시스, 2015/09/15
난민인권센터 인권, 한국난민 실태 등 정보 및 보도자료 수록 및 난민문제 지원 단체 ⇒ http://www.nanc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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