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의 합법성(개요, 주제문, 본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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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성범죄율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성범죄자들이 대부분 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들은 매우 약한 처벌을 받고 6~10년의 죄수생활을 거친 후 대책 없이 사회로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통계상의 수치로 봤을 때 재범하여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성범죄자들을 다루는 현재의 법안은 성범죄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 팔찌, 보호관찰 시스템 등 여러 가지의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성범죄자들의 성적욕구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이들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화학적 거세 방법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방법이므로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찬성과 반대 각각의 입장을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먼저 화학적 거세 반대자들은 화학적 거세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식의 자유를 침해하며 매우 처벌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의 생식의 자유를 앗아갈 권한이 없다. 따라서 화학적 거세방법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형벌이다. 또한 다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과의 처벌과 견주어 봤을 때 성범죄자들만 화학적인 치료를 받는 것으로 형을 줄이고 치료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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