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인터넷실명제 찬반 토론 자료

소개글

토론수업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에 사용할 근거를 정리해둔 파일입니다.
상대방이 반박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도 작성해두었습니다.

목차

1. 인터넷 실명제란?
2. 찬성의견
3. 반대의견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 의견>>>

1.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
인터넷이 지닌 파급력을 감안했을 때 익명성은 테러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이버 세상의 '나'는 타인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욕설 등 거친 언어를 내뱉기 쉬워지고 내가 쓰지 않은 것처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진다. 실제로 익명게시판을 통한 토론보다 실명 게시판을 통한 토론이 폭력성이 적고 이성적인 토론이 이뤄진다. 올바른 네티켓을 가지고, 자기 글에 떳떳하다면 굳이 '익명성'을 방패삼아 글을 올릴 필요 없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비실명제는 그러한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없는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는 것이다.

2. 익명성의 부작용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교통 규칙이 있듯, 원만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예절이 필요하다. 통신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예절이다. 하지만 현재, 익명성이란 그늘 아래에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 상에서 악플,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은 피해자의 자살을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실명제는 이러한 무분별한 댓글과 사이버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실명을 사용할 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고 보다 인격적으로 타인을 배려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