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문제론 - 성폭행 주요사건&해결역사&소년법&소년법개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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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03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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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화 한공주 소개

2.1. 성폭행이란
2.2. 관련 사회구성원

3. 성폭행 해결의 역사 – 주요사건 중심

4. 소년법 역사 – 주요사건 중심

5. 주요사안 및 토론

본문내용

한공주 소개
밀양 여중생 사건
1차 피해
1. 채팅 통해 알게 됨.
2. 쇠파이프로 기절 시킨 후 강간 & 성고문.
3. 촬영 후 협박.
4. 동생(당시 12살), 사촌언니(당시 16살) 추가 성폭행, 금품갈취
5. 성폭행 약 1년 지속
6. 피해자 최 양 자살기도
7. 2일만에 깨어나 산부인과 치료
8. 신고.

2차 피해
경찰의 어이없는 수사 – 피해자 신원노출
남성경찰관의 심문
폭언 등 비윤리적 행동
가해자 부모 최 양 학교 찾아와 난동 - 고등학교 중퇴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고 있음.

결과
사건 직접 관련 밀양 고등학생 : 44명
기소 가해자 10명 중 7명 구속, 3명 불구속
소년원 송치 20명
합의로 인한 공소권 상실 14명

모두 전과기록X, 정상적인 사회생활

참고 자료

법제처
청와대 국민청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4167743 (인천여중생 자살,궁금한이야기 민아)
https://news.joins.com/article/22821803(중앙일보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
경찰청
성폭력의 현황과 쟁점들(2015, 조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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