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원칙

최초 등록일
2003.10.09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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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에관한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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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 신의칙설
2. 법적 안정성설
3.기타
4.결론
(2) 실정법적 근거

Ⅲ. 신뢰보호의 요건
1.선행조치
2.보호가치
3.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4. 처리보호
5.인과관계
6.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Ⅳ.신뢰보호의 원칙의 내용과 한계
(1)존속보호 및 보상보호
(2)신뢰보호의 한계

Ⅴ. 신뢰보호의 적용예
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2.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3. 계획변경
4. 실권

Ⅵ.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본문내용

Ⅰ. 意義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言動(명시적·묵시적 언동 포함)의 正當性 또는 存續性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관념은 독일에서 學說·判例로 발전되었으며,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도 대체로 동일한 개념이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전에 주장한바 있고 타방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가 종전의 그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Ⅱ.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 신의칙설
이는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행정법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다시말해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로서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행하여야 하고, 국민은 이것을 적법한 작용으로 신뢰하게 되는데,
사후에 그 위법성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독일 행정재판소는 「未亡人事件」에서 신의 성실의원칙을 근거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신의칙은 사법상의 원칙으로 당사자간의 계약등 구체적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것인데, 그러한 구체적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행정작용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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