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보건의료관계 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

소개

"간호학과 보건의료관계 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 개요 요약
2. 위반 내용 분석
3.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과제가 의료법 및 관련법령 9가지와 관련된 위반 사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대리수술’이 떠올랐다. 작년에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리수술’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군병원에서도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형사판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습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 마지막 과제를 하면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분석해보고 느낀 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기 위해 의료법 위반인 ‘대리수술’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Ⅱ. 본론
1. 사건 개요 요약
2018년 5월 10일 부산 영도구의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은 수술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한 사건임이 밝혀졌고, 병원 CCTV 확인 결과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중 략>

Ⅲ. 결론
이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집중취재 된 이야기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 의료기기 업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들도 많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 외에 의료인에게는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의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대리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향후 대책방안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로는 수술실 CCTV이다. 이 사건 이후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참고자료

· ‘영업사원 대리수술’ 정형외과의사 2심도 징역 1년 데일리메디 2019.4.16.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2093&thread=22r12
· 대리수술 면허 재교부 10년 금지에 정부 "과도하다" 데일리팜 2019.7.15.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4708&REFERER=NP
· 염영희 , 『간호관리학』, 수문사, 2017, p769-770.
· 장연화, “면허외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형사법적 책임”, ｢형사판례연구｣, 제20권(2012).
· 한정환, “다수의 과실행위와 공동정범”, ｢법조｣, Vol.717(2016. 6.).
· 황만성,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형사판례연구｣, 제14권(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