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사례와 느낀점

최초 등록일
2020.05.22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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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법 위반 사례
Ⅱ. 위반된 법
Ⅲ. 사례를 통해 느낀점
Ⅳ. 출처

본문내용

강남언니, 바비톡 등 성형 앱 의료광고 1,800건 중 836건 의료법 위반
사진제공·후기작성 시 할인 등 과도한 환자유인광고 827건(78.1%) 거짓·과장광고 232건(21.9%) 적발
강남언니· 바비톡 등 성형 앱․소셜커머스 통해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됐다.


<중 략>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참고 자료

http://www.whosaeng.com/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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